셋째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정책의 허와 실 - 맞벌이 부부(월소득 980이상) 제외?

셋째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범위

 

 

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년의 대학등록금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발표에 다둥이 아빠로서 너무나 기뻤지만 이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직은 설레일 상황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. 싸늘하다.

 

 

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 정책이 아닌 것이다.

 

다자녀 지원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소득구간 1~8로 제한되어 월 소득인정금액 기준 975만 2580원 이하까지만 혜택을 받는 것이다. 이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주택, 자동차,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까지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의 금융소득까지 따지는 것이다.

 

 

한마디로 부부합산 월 소득이 980만원을 넘으면 해당 정책에서 제외된다. 맞벌이 부부라면 무조건 제외인 것은 아니지만 셋째 자녀가 대학을 갈 정도 나이라면 50대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50대의 연령에서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소득이라면 초고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월 980만원의 소득을 넘은 경우가 많다. 사실상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.

 

아직 먼 미래의 일이지만 셋째 등록금 걱정을 덜었다며 좋아하고만 있었는데 셋째가 대학갈 때 쯤 나의 벌이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단서가 다둥이 가정을 힘빠지게 한다. 세자녀 아빠라고 하면 애국한다 애국한다 말만 하지 말고 이 진정한 애국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. 

 

 

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무상 지원 소식에 둘째는 뭐 없나 하시는 분들에게 - 다자녀 혜택